법령 소득세법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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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7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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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씨에스 1 서정 1 다담 1 한승 1 율촌 1 가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기선 1 김중곤 1 장영근 1 박세웅 1 진행섭 1 최호영 1 손호철 1 윤덕주 1 임종엽 1 김수형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28. 선고 2014누4700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두411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348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구합10700 판결
  [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0두24579 판결
  [법인세경정결정취소등][미간행]
   법인세경정결정취소
  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09두20274 판결
  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2상,71]
 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
2009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8누32791 판결
  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서울행법 2009. 2. 6.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〈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〉[각공2009상,52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
10. 청주지방법원 2008. 11. 6. 선고 2008구합1196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6.11.30 선고 2006누9544 판결
  소득금액변동통지 받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[일부패소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송법

12. 대법원 2006. 7. 27. 선고 2004두9944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6.9.1.(257),1560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3. 서울행정법원 2006.04.06 선고 2005구합35957 판결
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의 적정 여부[일부패소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5년

14. 대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3두947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5.1.(225),68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